2017. 11. 0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10.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55

Ⅰ. 개    요

1. 제안이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나.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 등(안 제6조)

⑴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

⑵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에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다. 상생협력상가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능

⑵ 협의회는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

라.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1조)

-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지정·해제 및 지원,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상가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

□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과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본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규정한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 “상생협력”,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 “상생협력 상가”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 시장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여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다고 판단됨

□ 상생협력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으나, 제1항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49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와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도 필요한바, 동조동항제3호의 신설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상생협력 지속성장 상가 조성,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과 위원회의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사료되나, 안 제8조제6항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9개 자치단체중 경기도 와 마포구만 연임토록 규정되었고 나머지 7개 자치단체는 1회만 연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임규정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인 9개 자치단체중 8개 자치단체에서 위원이 심의대상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심의에서 제척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우리시 또한 위원중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임.

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항

1) 안 제5조제1항 제3호 신설(조례안 제3호는 제4호로 수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

2) 안 제8조제6항중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연임규정 보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1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를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로 수정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자세한 내용은 6쪽의 조례안·수정안 대비표 참조

다.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운영현황

□ 전국 240여 자치단체중 9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단 1곳도 없음.

< 조례제정 자치단체 : 경기도, 부천시, 수원시, 서울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중구 >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조례안·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생략)	① (조례안과 같음)
1.~ 2.(생략)	1.~ 2.(조례안과 같음)
<신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
	상인 보호대책
3. (생략)	4. (조례안 제3호와 같음)
제8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① ~ ⑤ (생략)	제8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① ~ ⑤ (조례안
	과 같음)
⑥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⑥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
	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 제13조(생략)	제12조~제14조 (제정안 제11조~제13조 와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시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